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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제도, FIT제도의 개념을 알아보고 REC 가격 비교해보기!
관리자 2020-03-26



안녕하세요신재생에너지 전문가 썬랩입니다!


최근 REC 현물 가격,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등으로 업계에 소식이 참 많았는데요태양광 발전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 사업자분들에게는 단어제도 등이 생소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RPS제도와 FIT제도를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을 얻는 제도적 개념과 REC 가격 비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제도란?



21개 발전사(공급의무자)는 직접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운영하는 방법 혹은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할당량을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이 중 후자의 방법이 REC를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RPS 사업에서 REC를 통해 발전사업자가 수익을 얻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1. 일 년에 두 번 진행되는 고정가격계약 입찰에 참여하여 20년간 고정 금액으로 계약을 맺는 방법

2. 매주 2회씩 열리는 현물 시장 입찰에 참여하여 시장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래 방식을 사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REC 가격이 얼마로 책정되느냐가 선택의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REC 가격 하락


REC 현물 가격은 2016년 평균 136000, 2017년 12만 8000, 2018년 상반기에도 10만원대를 상회했기 때문에 현물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식이 더 선호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하반기부터 10만원 선이 붕괴되고 2019년 하반기인 현재, REC 현물가는4만원대선이 무너진 후에야 다시 반등했는데요. REC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닌지속적인 하락세를 띄고 있다는 점에서 발전사업자들은 투자금액 환수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고 안정적으로 정해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정가격계약으로 입찰이 몰리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내놓은 REC 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REC 가격 안정화 대책은

아래 포스트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정부에서 REC 가격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직후 2019년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입찰 선정 결과는 업계의 핫이슈였는데요
REC가격 안정화를 고려하여 정부가 선정 용량을 350MW에서 500MW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용량 3,652,174kw, 참여 발전소 13,761개소로 역대 최대 용량 참여 및 역대 최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예상치보다 재생에너지 시장 규모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과 REC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감으로 입찰이 몰리면서 경쟁이 심화된 것으로 보입니다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안정화 정책이 RPS 시장을 뒤엎을 장기적인 최종 대책은 아닙니다산업부와 전력거래소 등 유관 부서에서는 발전사업자들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을 추가로 더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REC 현물가는 다시 반등하고 있는 추세이며내년부터는 현물시장 가격제한폭을 전일 종가 대비 ±30%에서 ±10%로 조정한다는 정부 정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고정가격계약 선정 결과와 비교했을 때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현물가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형 FIT 중요한 이유!


앞서 설명한2019년 하반기 RPS고정가격 선정 결과의 영향으로 한국형 FIT제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게 사실인데요. 100kW미만 선정격이 167,828원이었으나 한국형 FIT 신청 조건만 맞는다면 184,393원으로 20년 장기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FIT(Feed in Tariff) 제도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된 전력의 거래 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전기를 공급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발전차액을 먼저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현재 FIT 제도는 폐지)



* 한국형 FIT 제도란?

RPS제도와 FIT제도의 장점만을 합쳐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에 맞게 개편된 제도가 바로 한국형 FIT 제도입니다. 소형 태양광에 한하여 RPS 공급의무자와 일정 기간 동안 고정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요.




기존에 RPS 제도는 정부가 의무공급자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할당량을 의무화해서 시장을 형성하고 시장 내에서의 가격 경쟁은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었기 때문에 소형 태양광 사업주들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은 제도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소규모농축산어업인 사업자에게 고정 가격으로 장기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여소규모 태양광 사업주도 RPS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한국형 FIT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제도인 만큼 모든 발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여대상

1. 설비용량 30kW미만의 일반 태양광발전 사업자
2. 설비용량 100kW미만의 태양광 사업자로 농업인어업인축산업으로 등록된 사업자 혹은 영농조합/에너지사업조합
3. 1~2의 요건 중 태양광 발전설비에 ESS 설비를 연계하여 설치한 경우 (단, ESS 단독 설비 신청 불가)




그렇다면 기존의 장기고정가격 입찰 계약과 한국형 FIT를 단적으로 비교했을 때 정확히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한국형 FIT 제도는 소규모 혹은 농업인(축산어업인 포함)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참여 대상에 제한을 두었으며별도의 입찰 없이 정해진 고정 가격으로 20년 장기 계약이 가능합니다특히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반기별 100kW미만 낙찰 평균가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계약해주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줍니다.




계약 가격의 예시로 2019년도 FIT 가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위 표와 같이 2018년도 상반기하반기 장기고정가격 낙찰 평균가 중 더 높은 상반기 가격 184,393원이 FIT가격이 됩니다.
소규모 혹은 농업인 발전 사업주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REC 가중치를 제외하더라도 유리한 조건이지만 거기에 곤충사버섯사축사 등의 조건까지 더해진다면 REC 가중치 혜택을 적용받아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 REC 가중치를 반영한 한국형 FIT 가격


발전수익 = SMP + REC x가중치
REC 가중치 1.2 = 95330 + (184,393-95,330)x1.2 = 202,205
REC 가중치 1.5 = 95330 + (184,393-95,330)x1.5 = 228,924


신재생에너지센터는 REC 현물 가격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형FIT를 신청하지 못한 사업자 대상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추가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 사업자분들께서는 꼭 확인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의 일환으로 RPS제도한국형 FIT제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힘쓰면서 최근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급격하게 늘면서 2019년 목표 보급률을 조기 달성했습니다하지만 공급의무량과 공급량이 역전된 되면서 늘어난 발전 용량을 뒷받침해줄 계통 운영, REC 가격 안정화 등의 문제들을 점검하기엔 시장 규모가 너무 빠르게 성장한 상태입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시장은 성장통을 겪고 있는 단계인데요. REC 가격 안정화, ESS 연계계통 운영 문제수요와 공급 조절 문제 등을 전력 거래 시장의 다원화와 정책적인 대안을 통해 보완하고 재생에너지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발전사업을 시작하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본인에게 맞는 제도적 혜택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REC 가격을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공가를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썬랩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시공가를 제공하며올바른 태양광 시장의 성장을 위해 정직하고 안전하게 시공하는 기업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연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글. 황혜란(썬랩 기획마케팅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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