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썬랩입니다.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보급 이행 목표 달성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부작용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7월 24일, 재생에너지 3020 민,관 공동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은 민,관 공동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9년 하반기 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동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앞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성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은 순항 중

금년 상반기까지 1.6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신규로 설치되었고 정부의 2019년 보급 목표(2.4GW)의 66.4%를 달성하며,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소 설치 규모는 전체 재생에너지 설치 규모의 80% 이상(1,345Kw)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성장에 따른 부작용 대책은?

이처럼 재생에너지 보급의 급격한 증가로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제도 및 규제가 없다면 무분별한 개발일 뿐 친환경 개발이라는 의미가 무색해질 것입니다.

이번 재생에너지 민,관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방지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연과 상생하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1. 산림훼손 문제
태양광발전사업은 초기에 정확한 규제 없이 무분별한 임야 개발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임야지역 태양광 사업의 REC 가중치를 낮추고 인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으로 허가 건수를 전년 동기 대비 93.3%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어 제도 개선의 유효성을 확인하였습니다.

2. 농촌진흥구역(절대농지) 보호
유휴부지, 염해농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이 가능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3. 수질악화, 빛 반사, 전자파, 폐모듈 처리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가 자연과 사람에 악영향을 준다는 잘못된 정보는 유관기관에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오류를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충북 진천에 건립될 폐모듈 재활용 센터를 통해 관련 폐기물에 관한 친환경적인 재활용 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태양광발전 사업!

1. 선로 용량 문제
계통 포화 지역에 대한 접속 용량 증대, 인근 변전소 접속 변경, 임시 변압기 증설을 통하여 대기물량을 조기 해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2. 안전 문제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상 지역을 선제적으로 현장점검하고, 7~10월에는 안전사고 특별 대응반을 운영하여 화재 및 사고 발생에 실시간 대응할 예정입니다.

3. 발전사업 투자 사기
특히 태양광발전 투자 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경찰청 공조를 통해 태양광 피해 유형을 조사하여 올해 7월부터 집중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가시설물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실질적인 농가운영 여부를 감독하여, 편법을 사용한 곳에 대한 처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지 : 한국수력원자력

정부는 각 문제점 별 규제 마련과 추가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 현재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영농형, 농가태양광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요. 
특히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며 지역 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서 성공적 결과를 이뤄낸 사업을 우수사례로 공유하며 태양광발전사업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 주민참여형 농가태양광 사업

함양에너지농장은 지역 주민과 정부의 주도 하에 이격 거리 완화, 인허가 일괄처리, 행정 지원 및 특별 관리, 금융 지원, 시공업체 선정 등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처리를 일괄 지원하면서 조기에 준공을 완료한 대표 사례입니다. 각 농가 별 3400만원 정도의 연 소득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가 소득 증대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사업 참여 확대 및 우호적 분위기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영농형태양광 사업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전남 영광 산덕마을에 설치한 영농형 태양광발전소는 농지 훼손 없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발전소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인 사업입니다. 한수원의 영농 병행 특허 태양광 설비를 사용하여 농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부가적으로 태양광발전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지역주민들의 환영을 받은 사업으로 꼽힙니다.

태양광 도우미, 농촌태양광 상담 콜센터

농촌 태양광 우수사례의 경우, 국가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국책 사업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농촌 지역 주민들은 태양광 사업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영농형 태양광, 농촌 태양광에 대한 관심 증가와 염해농지 태양광이 가능해지면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촌 사업자들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7월부터 농촌태양광 상담 콜센터 운영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농촌태양광 상담 콜센터는 농어촌공사 본사 및 14개 지역본부, 사업단의 태양광 전문 담당자로 구성되며, 인허가 상담을 담당하는 지원반과 홍보 및 맞춤형 상담을 담당하는 현장반으로 나뉘어 상담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태양광발전 사업의 경우 광범위한 담당 부처와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로 피해를 보거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는 정부 기관에서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것이죠. 

정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하여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방향성을 확실히 제시하고 재생에너지의 양적 확대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지역과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이제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만큼 부작용 개선과 안전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여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농촌 사업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의 인식 개선 및 수용성 확대를 위한 노력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썬랩은 앞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동향과 새로운 정책이 가지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놓치지 않고 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