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양광 에너지 전문, 썬랩입니다.

최근 농지법 개정이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업계 내 ‘핫’ 이슈입니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과 염해 농지에 태양광 설비시설 여부와 허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농형 태양광, 염해 농지 태양광 사업에 대해 정확한 개념과 차이점을 짚어보고, 새로 바뀐 농촌, 영농형 발전사업 환경에 대해 주목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이란?

영농형 태양광은 기존 농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작물 농사와 발전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여 농가 수익을 늘리는 정책 사업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염해농지는 무엇인가요?

염해 농지란, 주로 간척지에서 높은 염도 때문에 작물 생육이 어려워, 농지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토지가 유휴부지가 되어버리죠. 현재 우리나라의 염해 농지는 서산간척농지, 대호간척농지, 남포 간척농지 등 총 149km²의 규모입니다.

염해농지 태양광?

염해 농지 태양광은 일정 수준(3000ppm) 이상의 염도를 가지고 있어, 농사가 불가능한 토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로 인해 부족했던 농가 소득을 증진시키고 국가의 에너지 3020정책을 실천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염해농지 태양광 시작하기

이런 염해 농지 태양광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인버터 등 전자기기의 방수, 방진 등급인 IP 등급이 최소 ‘6’수준은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인버터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처럼 같은 태양광발전소라도 주변 환경에 따라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그에 따른 과정도 천차만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 관리,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안내해주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염해 농지 태양광 설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과 염해농지 태양광은 다르다.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30% 이상 면적에서 발전사업과 농작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염해 농지 태양광의 경우 농사를 짓지 못하는 토지에 대한 손해를 태양광 수익으로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해를 입었지만 염도 수치가 낮아 농사가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염해 농지 태양광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염해 농지이지만 농사가 가능한 토지는 영농형 태양광, 농가 태양광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즉, 염해 농지 태양광 정책은 기존에 있던 영농형 태양광과 다르게 분류될 수 있는 사업인 것입니다.

두 사업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그러나  “농가 소득 증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산”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진행되는 에너지 사업입니다.

7월 1일자로 염해피해를 입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이 8년에서 20년으로 연장 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에 우량농지를 보호하고 토지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염해농지 활용시 약 10GW 이상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가태양광, 농촌태양광, 영농형태양광 등 농가의 소득 증진과 국내 신재생에너지사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 유관기관에서도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 황혜란 (썬랩 기획마케팅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