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썬랩입니다!

RPS 시장이 성장하면서 정부는 소규모, 농촌 태양광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의 가장 큰 목표는 기후변화 대응이지만, 그와 더불어 농촌의 수익 증대와 주민수용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농촌태양광의 한 종류인 "축사태양광"의 혜택과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촌태양광 활성화

태양광 발전사업의 특성상 넓은 부지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농촌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농업(어업, 축산업 등 포함) 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부수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영농형태양광, 농촌태양광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농촌의 대표 태양광, 축사태양광!

건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시설에는 REC 1.5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활용 범위가 높은 토지보다는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추가적으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휴부지 활용’이라는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농촌에서 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 위 태양광으로는 축사태양광과 창고태양광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고 위 태양광은 농촌 외에도 산업단지, 도시 내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이지만 축사태양광은 농촌태양광의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특히나 축사는 가축의 사육 환경 때문에 지붕이 꼭 필요하며 전체 면적도 넓어, 태양광 발전 사업의 최적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농촌태양광 지원

그렇다면 축사태양광을 시작하려는 사업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농업인 FIT 계약
100 kW 미만의 태양광 사업자이면서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라면 한국형 FIT 대상이 됩니다. 전년도 반기별 고정가격계약 평균가 중 더 높은 금액으로 20년간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요. 2020년에 FIT 계약을 맺는다면 작년도 상반기 낙찰 가격인 173,981원에 계약이 가능하니, 가중치를 제외한 계약 단가 자체만으로도 일반 태양광에 비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농촌형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시설자금 대출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업인 사업자가 500 kW 미만 설치시 신청 가능하며, 본인 거주지로부터 5km 이내에 발전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분기별 변동금리 1.75%에 대출이 가능하며 전체 시설 금액의 최대 9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농촌태양광 금융지원은 매년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공지되며, 지원 대상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지원하려는 공고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 2020년 농촌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이렇게 변합니다!

1.  ‘임야’ 지목을 태양광 융자 대상에서 제외 
-> 단, ’19년도 까지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가능

2.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 시행에 따라 17.5%이상 모듈 설치 예정자만 지원

3. 조합(단체) 형태 태양광 지원용량 상향 및 요건 구체화
-> (기존) 500kW → (변경) 1,500kW
-> 조합 내 농촌태양광 융자요건을 갖춘 농축산어민의 조합 출자비율이 70%이상, 농축산어민이 총 사업비의 70%이상을 투자한 조합

4. 건축물 태양광은 500kW(조합 1.5MW)까지 최고 융자율로 우선 지원

5. 한전 계통연계가 불가능한 태양광 사업자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

6. 신규 신재생에너지 기업 생산자금 지원
-> 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을 ‘공장신설승인서’로 대체

3.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은 태양광(타 재생에너지 포함) 발전 시설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해당 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진행하는 지원 규모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에 맞는 공고를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30~50kW 정도의 소규모 발전소에 한하며, 각 지자체 주소지에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사태양광 수익은 얼마?

앞서 3가지 혜택 및 지원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축사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발전량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축사 위 100kW 설치 기준으로 월 수익은 약 200만원 내외입니다.

수익률과 투자금액 회수기간은 개인의 신용도나 대출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꼭 본인의 투자 상황에 맞는 수익률과 투자회수 기간을 따져봐야 합니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농촌의 어르신들이 발전 시설을 운영할 때, 유지관리에 특별히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고 관리가 쉬운 사업이라는 점 또한 큰 장점입니다.

축사태양광은 환경을 생각함과 동시에 농촌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긍정적인 정책 중 하나입니다. 장점이 많은 만큼 관심도 높은 사업인데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투자 상황에 맞는 대출, 정책 등을 꼭 꼼꼼히 살펴보고 시작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썬랩은 농촌의 수익증대를 위한 농촌태양광 설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을 고객분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글. 황혜란 (썬랩 전략마케팅팀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