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썬랩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제로에너지빌딩(ZEB)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로에너지빌딩의 개념과 사례를 이해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생활에 제로에너지빌딩이 어떻게 보급되고 활성화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올해 1월에 발표된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의 정책 과제와 목표를 바탕으로 녹색건축물 활성화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제로에너지빌딩 등 녹색건축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 전략을 담은 정책입니다.

2009년에 처음 시행된 1차 계획에서는 건축물의 단열 수준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큰 성과를 보였는데요. 올해 2020년부터 적용되는 2차 계획은 5대 전략을 바탕으로 12개 정책과제를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을 본격 의무화하고 녹색건축물 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왜 녹색건축물을 지어야 하나요?

건물부문은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4을 차지하기 때문에 탄소 감축 잠재력이 가장 큰 분야입니다.
건물의 에너지 소비는 대부분 냉·난방에서 발생하는데요. 녹색건축물(제로에너지빌딩)은 건물 자체의 냉·난방 손실을 막고,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건물인 만큼 건축부문의 에너지전환을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단순히 에너지를 아껴 쓰는 정도의 소극적 대처를 넘어서, 이제는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통해, 적극적인 탄소 감축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발표

‘녹색건축물 2차 기본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인데요. 실천을 위한 5대 전략을 바탕으로 12대 정책 과제, 100개 세부 실행과제를 실행하게 됩니다. 각 전략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1. 우리 동네에 생겨나는 녹색건축물 (신규 건축)

신규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인증을 대폭 확대합니다. 녹색건축물 신축 비용을 지원하고 조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축물 공사비를 약 15%까지 절감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신규 건축물에 대한 녹색건축 의무화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예정입니다.

2020년 ▶ 공공건축물 대상 의무화 시행
2025년 ▶ 민간건축물 의무화 대응 기반 구축
2030년 ▶ 민간·공공건축물 대상 의무화

녹색건축물은 등급에 따라 에너지효율이 달라집니다. 의무적으로 지어진 건물의 에너지효율이 가장 낮은 등급이라면? 이 정책을 실행하는의미가 무색해 질 것입니다.
그래서 신축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소비총량설계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1등급(’18년)→ 1+등급(’21년)→ 1++등급(’23년))

2. 그린리모델링으로 기존건축물 녹색화

그린리모델링은 국토교통부와 LH가 주관하여 기존 노후건물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정책사업입니다.

‘그린리모델링 표준’을 마련하여 보급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진행 과정을 늦추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합니다. 특히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이자 지원을 2018년 기준 1만건 → 2024년 기준 2만건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3. 녹색건축산업의 혁신 성장

녹색건축물 운영 관리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인데요. 쉽게 말해 건물이 언제나 최적의 가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물의 필수 요소지만, 높은 비용 때문에 대중적 보급이 쉽지 않은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의 국산/보급형 기술을 개발하여 BEMS구축 비용을 현재 대비 30% 이상 절감할 계획입니다.
또한 녹색건축 자재설비(창호, 단열재, 냉난방기기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자가 직접 자재와 설비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4. 국민 참여와 부동산 가치 증가

환기설비 성능 기준을 50% 강화하여 미세먼지에 대비하는 녹색건축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녹색건축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체험형 콘텐츠 제작 및 홍보를 통한 녹색건축문화를 형성합니다.
또한 교육부, 문체부, 농림부, 국방부, 산림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녹색건축 체험상품을 확산해 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홍보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녹색건축물의 부동산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5. 녹색건축시장 인프라 확충

신규 사업모델 개발, 녹색건축 기술 수출 활성화, 관련 업종분류체계 개선, 지자체 중심의 녹색건축특성사업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의 재정, 행정, 인적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기존의 계획이 중앙정부 중심의 공공건물을 대상이었다면, 이번 2차 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공공건물뿐만 아니라 민간건물까지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 : 에너지정보소통센터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5대 전략을 통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호주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역대 최악의 산불이 일어나는 등, 기후변화는 국가적 재난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 전환은 필수가 되었고, 각 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활용은 현재 세계 각국의 주요 과제입니다.

도로부문의 대표적 에너지전환 예시인 '전기차'도 처음엔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기술의 발전과 정부의 지원으로 우리에게 긍정적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건물부문의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빌딩도 아직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개념이지만 필수적인 사업임을 인지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이 시장 활성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썬랩은 태양광 발전사업 외에도 신지생에너지와 관련된 전기차 충전소, 제로에너지빌딩 등 사업의 확장 및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동시에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여 사용자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 황혜란(썬랩 기획마케팅 주임)